'재보선 무서워'..임태희 사퇴건 처리 연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가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건을 처리하지 않고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달 2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같은 달 24일 본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사직건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8.8개각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로 27일로 연기됐고, 27일에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일 본회의에선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지만, 임 실장에 대한 사직건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치러야 하지만, 올해는 4월 재보궐 선거가 7월로 연기됐고, 지난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만큼 10월 재보선까지 진행될 경우 올해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까지 임 실장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을 한 곳만 재보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 점도 한 몫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서울 종로)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이 살아난데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최종심과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의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10.28 재보궐 선거까지 치를 경우 일 년에 세 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한 지역만을 위해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은 분당 출마자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 직후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르게 되는 만큼 양 당 모두 재보선을 부담스러워 임 실장의 사직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국회 운영의 전권을 가진 두 거대 정당이 입맛대로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