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이르면 이달말 발표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달말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예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대책 발표가 부처 간 조율 실패로 연기되면서 정부는 DTI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자칫 가계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건설업계, 한나라당은 DTI 제도는 그대로 두되 지역에 따라 강남 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비율을 각각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TI완화 대신 거론되는 대책으로는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완화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 4월말까지 지방에만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세제혜택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던 것을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대책도 거론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