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병원에 가면 마이신을 맞는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게 아니다"라며 "환자는 낫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며 병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한다. 단순히 DTI·LTV를 풀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혜안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신규 입주 예정자들 중에는 집을 사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웃돈을 주겠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몇 개월 새 1억원 이상 떨어진 사례는 아주 흔하다. 급급매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 매물은 넘치고, 주택산업도 붕괴 일로다. 따라서 주택업자들은 '거래활성화대책'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이나 건설업자들 모두 '고문'받는 형국이다.
앞으로 입주 대란이 시작되면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전망이다. '마이신'으로 해결할 것을, '대수술'로 가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언제까지 시장 파악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부의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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