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능력은 향상.. 발주제도는 '후진'

건설산업硏,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비용·부담 증가" 지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인해 비용과 함께 발주자와 건설업체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운영상의 이점보다는 발주자와 건설업체 등에 대한 폐해가 더 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최근 중소기업청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목적에서 공사용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 시공자에게 공급하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은 발주자가 직접 구매,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공급해야 된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가 낙찰률을 높여 건설공사 비용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건설자재 예산을 공사 예산에 포함시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예정가격의 75% 미만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자재를 분리, 입찰할 경우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돼 예정가격의 85%선에서 낙찰된다는 것이다.

또 공공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발주자가 구매, 관급자재로서 공급받을 경우에는 수요 시점 이전에 조달 요청을 해야 하고 일정별 납품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공사에게도 하자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공사관리 효율성 저하 등을 가져올 것으로 지적됐다.

발주자가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 시공자에게 공급할 경우 하자 발생시 그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워 분쟁의 발생 소지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다.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할 때는 발주자나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될 우려도 높다.

아울러 시공자의 자재 구매 권한을 제약, 공사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도 적잖은 문제다. 자재 구매와 시공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 건설현장에서의 지휘·통제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 적기 공급이 건설공사 효율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측면에서도 손실요인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턴키공사 등에도 이런 자재 구매제도가 적용될 경우 공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발주자의 리스크가 증가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봐도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직접구매제도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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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