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종잣돈' 마련하기 힘겹다"

개발 재원 마련 위한 토지 매각 줄줄이 실패...시행사 자금난은 물론 공공·기반시설 재원 마련 어려워 순조로운 개발에 지장 커...외자·외국기업 유치 등 초심으로 돌아가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유일한 개발 재원 확보 수단이었던 토지 매각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토지 매각이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다.

송도 지구 개발을 맡고 있는 IFEZ는 지난달 중순 송도 4공구 내 일반상업용지 2필지 1만2천412.7㎡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됐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벌써 세번째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다. 특히 이번엔 용적률 상향(300→500%), 토지가 10% 인하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달았지만 아예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상황은 LH가 개발을 맡고 있는 영종ㆍ청라지구도 마찬가지다. 주거ㆍ상업용지 할 것 없이 줄줄이 유찰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실시됐던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 15개 필지(2만327㎡) 입찰은 응찰자 한 명 없이 무산되는 등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LH가 내놓은 영종ㆍ청라지구 토지 매각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LH는 5년 무이자할부, 계약 후 2년 이내 매수자가 원할 경우 무조건 계약 해지 가능(토지리턴제) 등의 고육지책까지 내세우고 있지만 별 무소용이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땅이 팔리지 않는 것은 외자ㆍ외국기업 유치 등 본래 취지는 실종된 채 '주거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당초 취지는 외국기업ㆍ외자 유치를 통한 첨단 산업ㆍ비즈니스 도시 조성이다.

그런데 이같은 알맹이는 빠진 채 아파트만 가득 들어찬 '또하나의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매력을 상실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또 제3연륙교ㆍ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SOC 조성 사업, 청라ㆍ영종지구 주변 개발 계획 등의 지지 부진은 미래 투자 가치를 낮춰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고, 개발이 덜 된 영종지구의 분양가가 청라지구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는 등 시행사 측의 분양 정책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 인천도개공 등 시행사들의 재정난은 물론 각종 공공ㆍ기반시설 조성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순조로운 개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아파트 건설 위주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의 본래의 취지대로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외자ㆍ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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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