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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號, 6.2 지방선거로 운명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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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인천 지역 주요 후보 공약 점검1. 인천경제자유구역 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6.2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ㆍ후보들이 각종 정책ㆍ공약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은 향후 몇년 동안 지방행정의 뼈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구도심 재개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여야 각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해당 현안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 별로 여야 후보들의 입장과 공약을 살펴 봤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7월 1일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8월 5일 재정경제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다.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동북아 물류ㆍ금융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등의 구호 아래 인천의 송도ㆍ영종ㆍ청라 세 지구에 각종 규제를 풀고 세금 면제 등 특혜를 줘 외국자본·첨단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분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외자유치 실적이 당초 목표의 3%에 불과하고 외국 기업ㆍ교육기관ㆍ공장 등의 유치도 극히 부진한 형편이다. 구도심 주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줬고, 주거시설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아파트 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편으로는 지난해까지 부지조성ㆍ각종 인프라 조성 등 기반 시설 건립이 진행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는 외국기업ㆍ학교ㆍ기관 유치 등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등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주요 정당 후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다.

오는 6.2지방선거에서 누가 인천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 확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한나라당 "이대로 쭉~"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인 안상수 현 시장 쪽은 한마디로 "지금 계획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특정 정치 세력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외자 유치 부족에 대해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제 겨우 기반 시설 조성이 마무리되고 외국기업ㆍ기관ㆍ학교 유치 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외자 유치 실적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

안 시장 쪽은 또 외자유치 자체에 대해서도 "규모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내실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외자유치 규모 자체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ㆍ공장ㆍ기관 등의 유치에 더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거 시설 과다 지적(전체의 32.26%)에 대해선 "전체 면적의 11%에 불과하고 사업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시장 쪽은 향후 더많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외국의 기업ㆍ의료기관ㆍ대학ㆍ국제기구 사무실 등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 입주도 추진하는 등 기존의 개발 계획을 꾸준히 밀어부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행사인 미 게일사와의 계약을 일부 수정해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을 강화하고, 일부 토지를 직접 개발하는 한편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일부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민주당 "전면 재검토"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쪽은 "외자 유치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자로 개발하겠다는 명분하에 개발업자 및 민간 사업자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주거시설을 짓도록 해 경제자유구역 조성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후보 쪽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 특히 151층 초고층 랜드마크 조성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사 미 게일사와의 계약조건도 과다한 투자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 시설 비율을 줄이고 당초의 목적인 첨단지방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한편 인천첨단산업단지공사를 설립해 경제자유구역내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맡긴다는 청사진을 세워두고 있다.

또 외자 유치 부진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자체화해 국가가 재원조달ㆍ외자 유치에 전면적인 역활을 해 조성을 마치고 그 후에 인천시에 돌려주자는 안을 검토 중이다.



▲ 민주노동당 등 "아예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진보정당들은 한 발짝 더 나가고 있다. 아예 취소하라는 것이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후보 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변질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개발 이익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아예 취소하고 인천만의 교육 특구로 지정해 새로운 교육 혁신 창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쪽도 이와 비슷한데 "경제자유구역을 취소하고 중소기업 전용 공단ㆍ서민 주택용지로 바꾸자"는 공약을 만들고 있다.

국민참여당 인천시당도 최근 "주택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소기업ㆍ첨단기업ㆍ연구단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신성장클러스터로 육성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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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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