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보보호 위해 정부차원 협력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중국측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삭제되고 스팸발송처 정보도 공유되는 등 한·중 양국간 정보보호 협의가 공식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2010년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방통위는 황철증 네트워크 정책국장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측은 공업정보화부의 자오쩌량 국장(정보안전협조국)을 비롯하여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CNCERT 등 관계자 27명이 참석하여 협의에 나섰다.

방통위에따르면, 이번 회의는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정보보호 분야의 협력을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 공식화해 다루기로 한 자리로 의미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등 인터넷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및 기술에 대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중국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양국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으며, 우선적으로는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한 삭제 조치에 신속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같이 참여하는 대응기구의 설치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분산서비스 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침해사고를 막기위해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신속 차단하기로 했다.

또 스팸 발신처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 불법스팸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일본과의 정보보호 협력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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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