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구(區) 제도 개선방안 모색해야”

경기개발연구원, 22일 2010년 지방분권·재정포럼 제1차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개발연구원은 22일 ‘대도시 구(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0년 지방분권·재정포럼 첫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별시·광역시의 구 제도가 행정거래비용과 행정비용 증대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구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 제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체제상 결함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과소 동(洞)을 통폐합함으로써 동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현행 행정구역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동 기능을 강화해 행정동이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실질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시·광역시 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런던, 파리, 베를린, 동경, 뉴욕 등 대도시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의 바람직한 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외국 대도시 대부분이 규모의 경제,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제간 협력·조정·협약 등을 위해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 하나의 대도시권 행정구역체제로 통합하기 보다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적절히 배분한 중층형 모습의 지방행정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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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