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한양대 학위수여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2007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올해 박사과정을 수료해 학위를 받게 된 것이다.
또 선진국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연구해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서 더욱 적합한 사무구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논문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상하,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지난 2008년 세종대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명예행정학 박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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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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