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배심원제 "공천 개혁"…시민단체 "미흡"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김원기 위원장)가 마련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선거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민주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배심원제 적용 대상은 후보가 난립한 지역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적용 지역 결정은 중앙당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배심원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공천심사위원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군을 압축하면 전문배심원 100명과 주민들로 구성된 현지배심원 100명이 후보들을 심사한다.

전문배심원은 중앙당에서 선정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성 갖춘 인사 1062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0명이 무작위로 선출돼 배심원제 적용 지역 후보를 심사한다.

이후 전문 및 현지배심원들은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후보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걸쳐 공천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민공천배심원제가 후보에 대한 심사권만 있고 최종 선출권이 없는 만큼 당 지도부의 개입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밀실공천과 동원경선 등 과거의 구태에서 탈피해 공천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이 제도를 통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반(反) MB연합'과 '범민주세력연합'을 구축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정당공천의 합리성과 대중성을 제고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배심원에게 정당공천의 최종 선출권을 부여해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시민배심원제 적용지역과 배심원단 규모, 배심원단 등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지대 정치학과 고원 교수는 "선택적으로 일부 지역을 배심원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자칫 '변화' 요구에 대한 상징적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며 "미리 노출되는 1062명의 전문배심원단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도 "무경합 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대한 적용지역을 확대해 한다"면서 "특히 호남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반드시 배심원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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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