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60년사' 형사재판 어떻게 변했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법 60년사'에서 형사재판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한 비공개 재판에서 공판과정에서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공판중심주의로 변천했다.

또한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는 등 판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역점이 주어졌다.

13일 법원행정처가 사법 6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체적인 진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꺼려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사건기록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사는 재판 전에 미리 수사 기록을 읽어보고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정한 후 재판에 임했다. 검사가 제출한 사건기록과 판사의 기록검토만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 갈린 것이다.

이러한 조서 중심의 형사재판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법원은 이러한 재판 관행을 바꾸기 위해 1982년 제정된 '형사소송규칙'에서 이를 수정하려 했으나 관행을 고치는 데에는 실패했다.

사법부는 1996년에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거신청절차를 개선, 검사로 하여금 증거를 특정해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마저도 사실상 사문화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마침내 사법부는 2000년대 들어 공판중심주의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밖에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와 함께 2008년 새해 첫 날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다. 그 해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11일까지 2년여 동안 총 147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 가운데 134건(91.2%)은 배심원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일치했으며,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90% 이상이 배심원의 다수의견과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1년 이내의 차이만 보여 높은 근접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후 5년 간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2013년부터는 판결을 강제하는 형태로 시행될 계획이나, 평결의 기속력(강제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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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