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 678억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이 최근 3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은 2006년 238억5800만원, 2007년 235억2900만원에 이어 지난해는 677억9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527억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기획재정부 76억원, 노동부 52억원, 환경부 13억원 순이다.

반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11개 부처는 최근 3년간 미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26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외교부가 98개, 환경부 28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12개, 농림수산식품부 9개 순이다.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분담금 규모는 UN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전체 분담금의 2%를 차지하는 11위이며,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는 17위, 국제원자력기구(WEP)에서는 18위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하게 되면 투표권 행사 제한 등 권리 제한이 따르게 된다"며 "국제기구 분담금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 수준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