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군사기밀 군내부서 줄줄 샌다

기밀유출 적발건수 최근 5년간 급증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기밀을 유출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수는 2005년 513명, 2006년 884명, 2007년 961명, 2008년 115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는 647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05년 464명, 2006년 796명, 2007년 871명, 2008년 992명, 2009년 6월까지 540명이 적발돼 총적발자수의 절반이 넘는 3663명을 차지했다.

이의원은 “기밀유출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군사기밀의 특성상 범죄를 예비·음모
자를 사전에 적발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한성의원은 지난 8월 군사기밀 침해관련 범죄의 예비·음모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