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요구 "올보다 늘었다"

정부, 4대강.도로.철도 등에 26.1조원 편성

4대강 살리기사업과 도로, 철도 등을 비롯한 정부의 내년 SOC예산안이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하천 등 SOC에 투입할 각 부처별 요구 예산을 합치면 모두 2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예산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SOC예산을 합친 금액이다.

이 같은 SOC예산 규모는 올해의 25조5000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부문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올해 9조6000억원이던 예산이 6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철도도 4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비해 하천분야는 2조8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4대강이 8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불어난 때문이다. 이에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는 2조원에서 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1조2000억원 확보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도로부문 예산규모는 8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면서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SOC예산은 항간의 소문과 달리 줄어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정부예산은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조정작업을 거쳐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 조정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예년의 경우 연말 확정될 예산안은 정부 요구안보다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상태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