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폐물처리 투트랙전략 포기하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출범 연기..경주 방폐장 논란 감안한 듯

6일로 예정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 출범이 연기되면서 중저준위, 중고준위의 방폐물 처리를 병행하려던 정부의 투트랙전략이 난관에 부딪혔다. 경주 방폐장 건설지연에 대한 정부 진상조사단의 '이상없음' 결과에 경주지역의 후폭풍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안인 경주 방폐장 논란부터 대응한 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본격화하는 스텝바이스텝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지식경제부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오는 6일로 예정됐던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기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 사무국도 꾸린 상태여서 출범 준비는 끝마친 상태였다. 지경부측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방러 중인 이윤호 장관의 출장이 행사와 겹쳤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론화위 출범이 연기된 데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위 출범이 자칫 사태확산에 기름을 붓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주 방폐장부지와 안전성 논란과 관련, 정부 의뢰를 받은 대한지질학회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전 4차례 부지조사는 조사방법과 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부지조사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행됐다"며 "방폐장의 처분시설로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30일에는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신당과 환경단체, 경주시 지역에서는 조사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경주시의회에서는 지난 3일 자신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기한 천막시위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4일부터는 경주지역 읍면동을 순회하는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윤호 장관의 귀국한 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공론화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해지는 등 일정이 미루어질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이달 가동될 경우 내년 5월 30일까지 권고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및 관리필요성 검증,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검토내용, 중간저장 결정시 입지기준(원전부지 내 또는 별도 독립부지, 운영기간, 선정절차 등) ▲최종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시기 등 검토사항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경부 장관에 제시한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원자력위가 이를 승인하면 부저선정위원회의 용지 선정작업을 거쳐 2011년 하반기경에는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이 건설돼 2016년께 완공된다.

현재 원전에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오는 2016년경에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정부는 50년 정도를 임시저장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로서는 제 2의 부안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경주 방폐장 논란을 조기에 매듭지으면서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도 가동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