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름값 '거품' 뒤에 숨은 재정부

정부의 용역보고서 때문에 소비자와 정유사들은 농락당했다는 기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1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해 7월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값에 리터당 365원이나 거품이 끼었다는 보도가 나갔다. 지난 3월에도 국제 석유제품가격대비 40~50원의 국내 판매가 인하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폴 사인제(주유소 상표표시제)를 폐지하고, 정유사별 기름값을 공개했는데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비싼 기름값이 사실은 정유사의 폭리와 거품 때문이었다니 소비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법 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지 반나절만에 산업연구원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으며, 되레 지난해 7월 국제 석유제품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석유협회의 반박자료가 나왔다.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산업연구원에서 실수로 지난해 7월 유가가 아닌 연평균 유가를 넣었다.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방향과 다를 수 있고, 정정해서 올리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휘발유값에 매우 민감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지경부 관계자는 "석유제품가격의 구조도 모르고 작성한 보고서"라면서 "최종보고서를 올려놓고 이제야 수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지경부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산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유가가 오르면 사실 여부를 떠나 정유사들이 폭리를 챙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정유사는 마진이 별로 없다고 하소연한다.진실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다만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눈감은채 정유사만 압박해서는 기름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