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가면 땅이 공짜? '신식민주의' 논란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공짜'로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식량부족 국가들이 아프리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토지수탈'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UN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용확대와 기간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헐값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부동산투자를 확대하는 현상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며 이로 인해 '신(新)식민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정당한 계약이 아닌 '수탈'로 여겨지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 내용 때문.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지가 무상 혹은 최소한의 대금으로 임대되고 있고 고용이나 인프라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강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나와 에티오피아, 말리, 마다가스카르, 수단 등에서 지난 5년간 체결한 농지 투자 계약은 영국의 전체 경작지 규모와 맞먹는 25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슬레의 경우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 이탈리아 국토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헥타르의 토지에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한국의 대우 로지스틱스가 마다가스카르 농지에 대한 투자를 시도한 것이 아프리카 정부 붕괴로까지 이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투지수탈' 논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크 디오프 FAO이사장과 같은 일부 비판세력은 한국 등의 이 같은 행태가 식민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투자가 아프리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