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시각] 주택산업의 敵은 '독신주의'?

지금 돌아아가는 현실을 보면 주택산업이 몇년 가지 않아 붕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혼이 줄어들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 이래서야 집 살 사람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절로 든다.

최근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8년 혼인통계 결과'를 보면, 작년 혼인건수는 총 32만7700건으로 전년보다 1만5800건(4.6%) 감소했다.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도 6.6건으로 전년에 비해 0.4건 줄었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03년 30만2503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04년 30만8598건, 2005년 31만4304건, 2006년 33만634건, 2007년 34만3559건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혼인이 줄어들면 가뜩이 감소 추세인 출산율이 떨어지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수년 후에는 기존 주택마저 소화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지경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이 아닌 것 같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독일인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12세대 이후에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외신 보도도 눈길을 끈다. 독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출산가정에 14개월 동안 월급 80%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최고 4300만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율 국가로 분류된다. 굳이 출산율과 주택생산을 연결지을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생산기반을 재편해야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혼도 늦고 아이도 안 낳으니 집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하지 않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한 요인이라는데 동의한다. 정말 주변에 결혼하지 않는 후배들이 많다. 그들이 월급을 한푼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 내집마련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현실에서 막상 결혼은 두려울 수 있다.

초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4세로 전년대비 0.3세 높아졌고, 여성도 0.2세 상승한 28.3세로 나타나는 등 혼인연령의 상승세는 지속됐다.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30∼34세)의 혼인건수가 11만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0대 후반(25~29세) 혼인건수가 15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재혼연령 또한 남성(45세), 여성(40.3세)로 모두 0.2세씩 높아졌다.

13세기까지는 인구 증가율이 0.1% 미만이었다. 이에 노동력이나 군사력이 부족해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세종은 의학서적인 '태산요록'을 간행, 보급에 나섰다. 그 결과 세종 이후 인구 증가율은 이전보다 4배가 늘어났다. 실로 의학 발전의 쾌거일 수 있으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다는 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태산요록은 조선 최고의 의사인 노중례가 편찬한 의학 서적으로 태교법 및 영아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산모가 알아야할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핵심 체크 리스트'정도로 보면 된다.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하고, 영유아의 사망률도 매우 높아 열명 중 한두명만이 살아남을 정도였다.태산요록이 보급돼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생산력도 급격히 늘어났다.

여기서 세종으로부터의 교훈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 감소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개편을 불러 올 수 있다.이를 주택 분야로 한정해 볼 경우 상당기간 후에는 주택산업의 토대가 축소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