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도시관광·단지개발 사업절차를 한눈에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 업그레이드

각종 개발사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인터넷을 통해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LURIS, http://luris.mltm.go.kr)'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추가로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부는 법제처 '법령정보'와 연결해 개발사업의 근거법도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건축용어사전을 통해 어려운 건축용어를 찾아볼 수 있게 사이트를 구축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20개의 규제안내서를 올 하반기까지 250개로 추가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모든 종류의 시설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7년 1월 공장설립·건축행위에 대한 토지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를 구축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