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살펴보니...‘서오남’ 줄고 ‘보수성향’ 옅어졌다

민변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판사, '콜트악기 정리해고 무효' 이은애 판사 주목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들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서오남’ 공식이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에서는 부분적으로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적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도 다수 포함돼 강경 보수 일색이던 기존 대법원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어제(20일)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오는 8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모두 10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들 중 세 명이 새로운 대법관이 될 예정이다.

■ 비서울대·여성진출 늘어

왼쪽이 이은애 가정법원 수석부장, 오른쪽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10명의 후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모두 7명으로 비 서울대 출신이 30%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 일색이던 과거에 비해 다소 진전된 측면이 있다. 비서울대 후보 3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한양대·사법연수원 16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고려대·연수원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화여대·19기) 등이다.

여성 후보들의 비중 역시 30%를 차지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이은애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9기),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19기) 등이다. 세 명 모두 현직 판사이거나 판사 출신이다. 이 가운데 노 법언도서관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번이 세 번째 후보추천으로 대법관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여성후보는 한·두명 정도가 겨우 포함되는 수준으로 ‘구색맞추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보수 일색이던 기존 대법원 구성에도 다소 변화도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 가운데 진보성향 법조인과 ‘진보적인 판결’로 평가를 받는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옅어진 보수색채...진보 법조인도 추천

사진 왼쪽 김상환 부장판사, 오른쪽 김선수 변호사

대표적인 진보인사는 유일한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인 김선수 변호사(17기)다.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성향의 법조인으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는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고, 서울대병원 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사건을 맡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으로 유명한 김상환 부장판사(16기)도 주목을 해야할 대법관 후보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판결로 정평이 높다.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사건 1심에서 ‘해고무효’ 판결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회사가 2000년 이후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차입금이 전혀 없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판결이유였다. 또 2011년에는 배뇨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배뇨기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직무행위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전교조 교사들을 가해자인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들에게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 한승 전주지방법원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