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행정처의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9만1819건 가운데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은 534건으로 전년(615건)에 비해 13% 감소했다.
10년 전인 2006년 영구미제 사건은 106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441건, 2013년 520건, 2014년 61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이는 최근 몇년 간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법원과 검찰 저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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