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통신요금인하 및 단말기가격인하 경쟁촉진법이 오는 26일 발표된다.
이날 토론회는 '맥주는 맛있게, 통신비는 부담 없이, 차수리비는 저렴하게'라는 부제에 맞춰, 3가지 생활 분야 ‘독과점 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복리후생증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기발의 했으며, 1월 중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한바 있다.
단말기완전자급제의 경우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인 만큼 입법예고제를 통해 공식적인 여론 및 언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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