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朴-崔 재산환수법 추진…공소시효 배제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씨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한 3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및 편취 행위의 진상 규명 특별법 ▲부동산 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재산 파악의 현실성과 형벌의 불소급 원칙 등 위헌 논란을 해결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가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그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명법과 금융 실명제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