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민간 부동산의 도시 인프라 역할 확대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와 도시문화 때문이다. 도시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잘 나가는 선진국의 도시들은 민간 부동산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 인프라를 정리해 보자. 우선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인 부모들이 편하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물론 아이를 맡기는 비용은 최소로 해야 한다. 민간 부동산과 절충하면 탁아소 설립 비용은 무료로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7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꼴찌다. 게다가 역대 최저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를 많이 확대해야 한다.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다.

도시문화도 더욱 풍성하게 키워야 한다. 그 핵심은 소규모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도시 곳곳에 더욱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약 30~50명의 돈 없는 예술가들이 기거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주변은 2~3년 내에 문화거리가 저절로 형성되고, 그러면서 인재가 모이고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업도 늘어나게 된다. 미국 뉴욕의 소호거리,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직장이 많은 곳에 직장인을 위한 적절한 가격의 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출퇴근을 줄여주는 직주근접을 적극적인 도시정책으로 전개해야 한다.

미국의 시애틀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북이 활동하는 4차산업 도시이다. 이들 기업의 오피스 지역에는 직장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용도용적 인센티브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주민들 눈과 발 앞에 바로 전개되는 공원길도 중요하다. 늘 다니는 동네길이 넓어지면서 공원길이 되면 일상적으로 걷는 즐거움이 저절로 생긴다.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이 줄어들어 도시의 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보이지도 않는 남산 조망, 한강 조망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공원길이 더 반갑고, 도움이 된다.

서울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어김없이 최대 35층 규칙이 적용되어 오히려 답답한 느낌만 준다. 50~60층 고층개발을 유도하여 도로변에 공원길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필요해 보인다. 대신 용도용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탁아소, 창업센터, 예술가 스튜디오, 직장인 주택 등을 확보한다면 일석이조다.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보다 도시 인프라가 곁들여지면 미래를 위한 개발이 된다. 이를 민간 토지나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로만 볼 일은 아니다. 도시의 취약한 재정을 극복하고 민간 부동산과 공공 인프라가 상호 윈윈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논리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들어 실학사상을 말씀하신 정약용 선생이 자꾸 생각난다.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ㆍULI 코리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