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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촛불 권력'과 '서치라이트 권력'

최종수정 2018.02.21 14:16 기사입력 2018.02.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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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대통령의 권력은 강렬하다. 빛으로 따지면 서치라이트(searchlightㆍ탐조등)다. 화려한 직선이다. 사람들은 그 빛의 주변을 보지 못한다. 서치라이트 뒤와 직진하는 빛의 주변은 암흑이다. 강력한 조명은 변화막측한 세상을 단순함으로 포장한다.
박성호 경제부장

박성호 경제부장


서치라이트는 어둠에 매몰됐던 치부를 콕콕 집어 세상에 드러낸다. 새 정부 들어 9개월째다. 그 동안 국민은 충분히 흥분했다. 그 흥분이 서치라이트의 에너지원이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만 남았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사실상 마무리다.

적폐청산 금단현상은 새 정부 지지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과거 보수정권 10년의 적폐청산 소재가 떨어질 때쯤 국민들은 냉철을 되찾을 것이다. 비로소 수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곡선의 정치 미학이 그리워 질게다. 작지만 주변을 다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눈부신 빛은 칠흑 같은 어둠과 암흑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진실에도 눈을 뜨게 된다.

국민들에게 사람을 옥중에 잡아넣는 '사이다'는 더 이상 시원함을 선사하지 못할 시기가 곧 온다. 남북정상회담도 과거와 같은 폭발력은 없어 보인다.

이제는 시스템 개혁의 '감동'을 줘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는 과거의 낙하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대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배치해 코드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국회에서 받은 바 있다.
여당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 동의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후 소식이 없다.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또는 축소를 놓고도 부지하세월이다.

공영방송 파행의 주범이었던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여야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는 거침없는 직진으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갈아치우는데 성공했다. 이후 민주당도 청와대도 일언반구 없다.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석탄발전 비중은 43.2%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어나면서다. 전기요금 인상 명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kWh당 구매 단가는 원전이 68.1원이었지만 LNG는 126.2원이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으로 힘받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도 물 건너 간 형국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물론, 대통령도 입을 닫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2200만명 노후를 책임지는 세계 3위 공적연금에 정치적 색깔이 도드라진 셈이다.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을 전년보다 16.4%나 올리는 결정은 전광석화였다. 지난달 도ㆍ소매 식당 취업자가 6만명 이상 줄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 역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현현상' 이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경제불평등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한 묘약 처방에 따른 것이라도 그 고통은 너무 크다.

이지러진 정치권력 행사는 화상(火傷)과 같다. 화상 상처가 심하면 구축(拘縮)이 생기기 마련이다. 회복 과정에서 피부와 근육이 오그라들며 형태가 변하는 것이다.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경고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게 된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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