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알뜰폰 업계 "국정위 통신비 절감 대책 환영"

국정위 방안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책 포함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알뜰폰 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알뜰폰 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도매대가 특례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22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는 "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알뜰폰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며 "더불어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대칭규제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동통신사의 요금이 인하될 경우 알뜰폰 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2G, 3G 기본료 폐지가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뜰폰 업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과 이동통신사 요금제의 차이가 줄어 가입자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 중 2G, 3G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75%에 달한다.

윤석구 알뜰폰협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G LTE 기준 1만원짜리 요금제를 알뜰폰이 유치하면 4500원은 무조건 이동통신사에 대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이 (추가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정위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 포인트 상향을 추진한다.

또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알뜰폰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한다. 보편적 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알뜰폰협회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상설 협의체가 고려돼야 한다"며 "알뜰폰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