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기술규제 전문 검토·조정기구 설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 인증 등 기술규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기술규제위원회'를 신설하고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규제위원회는 융·복합 산업의 확대에 따라 복합화·다양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학계·연구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15명)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방안 및 향후 계획,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기술규제 관련 기업애로 개선 과제(10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기술규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규제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인증·표준 등 기술규제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정부가 기술규제 개혁의 일선에서 혁신적이지만 신중한 접근을 통해 규제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