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노동의 질 '경고등'…'소득격차·이민자 급증' 해결나서"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독일 노동시장 현황·현안 과제'

'연임 유력' 메르켈, '실업률 3%' 달성·사회보험료 지원확대 공략
"韓, 수출·제조업 중심 '닮은 꼴'…獨 대응과정 적용가능성 검토해야"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 선진국'으로 떠오른 독일이 노동생산성 둔화, 소득격차, 이민자 급증 등 노동의 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했다. 이번 총선에서 4연임이 유력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실업률 3% 달성' 등을 내세우며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한국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소득격차 확대 등 독일과 공동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독일 노동시장의 현황 및 현안 과제'에 독일 노동시장은 최근 새로운 구조적 과제에 직면했다. 노동생산성 부진, 저임금 근로자 확산, 이민근로자 급등 등이 대표적이다.

김상우 한은 미국유력경제팀 과장은 "독일경제는 높은 제조업 경쟁력, 노동여건 개선에도 투자부진 등으로 노동생산성 개선 ·임금증가폭이 미약하다"며 "소득격차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이민 노동력 활용에 대한 일부의 반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대외경쟁력, 유로화 절하 영향 등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며 다른 유로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해 왔다. 2013년 0.5%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9%로 뛰어올랐다. 노동시장 개선흐름도 가팔랐다. 2016년 기준 독일의 실업률은 4.1%로 10%대인 다른 유로국가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률도 유로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노동생산성 둔화 흐름을 빗겨가진 못했다. 오히려 독일의 생산성 증가율은 미국, 일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보다도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정위가, 브렉시트 등 인근 주요국의 경제적 여건 불안정 확대와 더불어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독일의 광케이블 보급비율은 2016년 기준 1.8%로, 한국(74.2%), 일본(74.9%) 등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 이후 실업률 하락 등 고용의 양적 지표는 개선됐지만 저임금 근로자가 확산되면서 질적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 가계의 순소득 증가세가 부진했다. 또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근로빈곤층 비중이 2005년 4.8%에서 2015년 9.6%로 두 배나 늘었다. 더불어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는 축소된 반면 남·북부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유로지역 내 최대 이민국가로 이민자 노동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민자 고용은 늘고 있지만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망명이 급증하면서 고용여건을 비롯해 교육 수준 등이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독일의 난민신청자 수는 2013년 12만7000명에서 2016년 74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독일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치안불안에 따른 범죄 증가로 반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최저임금제 도입, 이민자 지위 개선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지식기반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직접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독일의 정책적 노력이 우리에게도 적용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취약계층의 소득개선, 이민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