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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서 인프라 시대로] '개발 건설'에서 '생활·복지 포함한 개발'로 대전환

최종수정 2018.08.20 13:34 기사입력 2018.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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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국·유럽이 주목하는 이유…OECD 선진국 '인프라' 용어 사용, 한국 개도국 시절 SOC 용어 집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회적 생산이나 경제 활동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시설이라는 의미를 지닌 '인프라'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줄인 말이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SOC는 학술적 용어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SOC보다 인프라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정책과 관련한 단어의 변화는 패러다임 전환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낡은 언어'인 SOC 집착에서 벗어나 인프라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00조원)를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2019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을 내놓으며 강조한 내용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반시설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SOC가 아닌 인프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공문이나 각종 공식 통계에서는 'infrastructure'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미국인에게 인프라는 SOC보다 더 익숙한 단어라는 얘기다.

SOC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 활동이 이뤄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사전적 의미는 인프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프라는 도로, 항만, 항공, 철도, 전기, 통신, 발전소 등 산업 인프라와 상하수도, 병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로 나눈다.

유럽연합(EU)이나 영국에서는 공공 인프라를 분류할 때 경제 인프라(Economic infra)와 사회 인프라(Social Infra)로 나눈다. 교통시설이나 전기ㆍ상하수도 공급시설 등은 경제 인프라,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 시설은 사회 인프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SOC에서 인프라 시대로] '개발 건설'에서 '생활·복지 포함한 개발'로 대전환

SOC도 학술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산업 인프라에 방점이 찍혀 있다. SOC는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다리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한 시설의 개념이 강하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던 SOC는 정부와 기업, 학교에서 널리 쓰이면서 보편적 단어가 됐다.

지금도 정부의 각종 자료와 통계에 SOC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SOC를 국방, 교육 등과 함께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분류했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국제협력실장은 "정부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SO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프라는 SOC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인프라는 인체와 비유하면 혈액, 혈관과도 같은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경제수준 발전과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적 기반' 의미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SOC보다 포괄적 의미인 인프라를 공식 용어로 활용하는 추세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Eurostat'는 각종 통계를 발표할 때 인프라라는 용어를 널리 활용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이 SOC보다 인프라라는 용어에 익숙한 이유는 개념의 확장과 맞물려 있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도시공원 확대나 통근시간 절감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ICT 발달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도 인프라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SOC에서 인프라 시대로] '개발 건설'에서 '생활·복지 포함한 개발'로 대전환


이와 관련, 한국도 이미 13년 전에 SOC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SOC 민간투자와 관련한 근거 법률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됐다. 법률 이름에서 '간접자본'이라는 단어가 '기반'으로 바뀐 것이지만 변화의 의미는 남다르다.

기존 SOC는 산업기반시설 위주의 개념이다. 기존 개념은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교육이나 복지시설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법률 이름이 바뀌었다. 정부도 SOC라는 용어를 변화한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셈이다. 문제는 법률 개정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SOC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별다른 고민 없이 SOC와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infrastructure가 본래의 의미(원어)에 더 가깝다"면서 "개발시대의 용어인 SOC 대신에 인프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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