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지도]농업 협력 재개…北 수역서 우리어선 조업도 머지 않아

4·27 판문점 선언 NLL 평화수역 합의…2007년 10·4남북선언 합의 사업 추진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필요성 제기…중장기 계획으로 산림협력 TF도 출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6ㆍ12 북ㆍ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남북 간 농업과 해양ㆍ수산업 분야의 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의 협력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나 남한의 수산자원 확보 측면에서 경협 성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도출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남북은 앞서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막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또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10ㆍ4 남북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0ㆍ4 선언 당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아 평화수역 지정과 공동 어로 조성 사업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NLL을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 명시한 만큼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한 북한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기대된다. 그동안 북한 수역에 입어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 어선의 남획을 견제하고, 오징어 등 국내 수산물 공급량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수산 분야 협력을 위해선 남북 간 수산물 교역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현재는 유엔(UN) 대북 제재 결의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면 오징어 등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중어종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측 수산물 가공 사업으로 남북 협력 분야를 한 단계 높일 가능성도 커진다.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를 감안했을 때 해양수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협력도 긍정적이다. 박병직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제도관리실장은 "남북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색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라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은 남북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년마다 수립되는 해양수산과학기술기본계획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상경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남북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할 '남북 해양과학 공동 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북 관계가 훈풍을 타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남북 농업 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우선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로선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 지원을 넘어 본격적인 협력이 이뤄질 분야로는 과거 10ㆍ4 선언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종자 생산ㆍ가공 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지원, 동식물 검역 체계 확립, 과수ㆍ채소ㆍ잠업ㆍ축산ㆍ농업기술 분야 협력 등 사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2년간 개점휴업 상태인 농림축산식품부 내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의 역할도 주목된다. 협의회는 활동 당시 북한 산림 및 농경지 복구, 비료와 농자재 지원,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북한 기후에 적합한 재배법과 품종 개발을 위해 '한반도 북방 지역 식량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황폐화한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한 협력 사업도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돼야 할 과제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 산림의 30% 이상이 황폐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림청은 최근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남북 산림 협력이 본격화되면 조림 사업의 준비 단계로 묘목 심기(양묘)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양묘 시범지역으로는 남북 간 물자 이동이 편리한 개성, 금강산, 평양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