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CEO칼럼] 임금격차, 이대로 둘 수 없다

최종수정 2018.04.23 11:45 기사입력 2018.04.23 11:45

댓글쓰기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두 배 가까이로 벌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나친 임금격차는 경제성장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은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학력ㆍ성별ㆍ경력ㆍ산업ㆍ기업 규모별 임금수준을 발표하였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한 임금노동자 약 1,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분석에는 우리나라 임금격차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통계청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본장비율이 높거나 독점적 이윤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종업원의 능력이 동일하더라도 충분한 설비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높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창출된 독점적 이윤의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작동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위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38만원이며, 50-300인 미만은 312만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43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외환위기 전인 1997년 69.7%에서 작년에는 55.7%로 불과 20년 사이에 14%p나 하락하였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일본 77.9%, 미국과 영국 76.0%, 독일 73.9%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70% 중반을 넘어 80%에 가까운데 우리는 이들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는 추세다.

관련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재난적 상황"이라는 청년실업 문제다. 임금격차가 해소된 "매력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였다.
우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지키고, 기업별로 임금격차 해소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지불능력을 제고시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문제 해결에 왜 대기업이 나서야 하느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그러나 상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다행히 지난 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각각 28.17%, 40.12% 개선시키는 저력을 발휘하였다고 한국거래소가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은 보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임금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과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