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임금격차, 이대로 둘 수 없다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두 배 가까이로 벌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나친 임금격차는 경제성장에 많은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통계청은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학력ㆍ성별ㆍ경력ㆍ산업ㆍ기업 규모별 임금수준을 발표하였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한 임금노동자 약 1,5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분석에는 우리나라 임금격차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통계청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자본장비율이 높거나 독점적 이윤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종업원의 능력이 동일하더라도 충분한 설비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높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창출된 독점적 이윤의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작동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위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38만원이며, 50-300인 미만은 312만원, 300인 이상 대기업은 43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외환위기 전인 1997년 69.7%에서 작년에는 55.7%로 불과 20년 사이에 14%p나 하락하였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일본 77.9%, 미국과 영국 76.0%, 독일 73.9%를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70% 중반을 넘어 80%에 가까운데 우리는 이들과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는 추세다.

관련해서 더욱 우려되는 점은"재난적 상황"이라는 청년실업 문제다. 임금격차가 해소된 "매력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선언하였다.우선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지키고, 기업별로 임금격차 해소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지불능력을 제고시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문제 해결에 왜 대기업이 나서야 하느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그러나 상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다행히 지난 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및 순이익을 각각 28.17%, 40.12% 개선시키는 저력을 발휘하였다고 한국거래소가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은 보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임금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과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