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건보 데이터' 요구…'이익 침해' 우려 넘어 타협점 나올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17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된 빅데이터로 평가받는다. 건강보험과 직접 관련된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부과 내역부터 시작해 병·의원 등 진료 이력,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자동차보험 내용 등으로 사회경제적 정보와 국민들의 진료 정보가 총망라된 데이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20년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지는 등의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공공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형태로 이 중 일부를 제공하면서 정부와 학계의 기초연구 수행, 보건의료 정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등의 대규모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가습기 피해와 같은 각종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근거로 쓰이는가 하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같은 보건의료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상황에서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간보험사에서도 202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공공의료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 자료를 민간보험사에서 활용할 경우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 배제로 이어지는 등의 정보 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에 대한 이해 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데이터 개방 여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 단체 등과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하며 중재안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마련해왔다. 현재 마련된 주요 방향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자료 개방이 국민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건보공단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 활용 시 제공기관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공 방향을 구체화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료 제공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