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대법원, 대선 출마 연령제한 없애…종신 집권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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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아프리카 우간다 대법원이 33년 동안 우간다를 철권 통치한 요웨리 무세베니(74)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없앴다고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간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4대3 의견으로 대선 후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 개헌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P는 이번 판결로 무세베니 대통령은 2021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져 그가 종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트 카투레베 우간다 대법원장은 이번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해 이번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야권이 헌법재판소에 개헌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한 것을 대법원아 판결 이유로 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후보 연령 제한 폐지는 2017년 12월 의회 다수당인 여당 국민저항운동(NRM)에서 발의해 통과됐다. 야권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대가 야당 의원을 폭행하고 구금하는 등 불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폭행 사건과 부조리가 연령 제한 폐지 개헌안이 무효라는 근거라고 강조해왔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1월 군대를 동원해 집권한 뒤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대항마로는 2년 전 노래 가사로 무세베니 정권을 비판한 뒤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 의원이 꼽힌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