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금융거래 원천봉쇄한다…'오토웜비어 법안' 재상정

개성공단 제재 조항은 빠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제재를 의무화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재상정됐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해 북한 정권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조지프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첫 발의됐으나 이후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계류되다 지난해 말 자동폐기됐었다.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 및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 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홀런 의원측은 설명했다.

VOA는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해당법안 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7년 최초 발의 시 포함됐던 개성공단 재개 반대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 역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옵션 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 부과”라며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