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투자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이른바 '골든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실시하는 보안 검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골든 비자'로 불리는 이 제도는 EU회원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에게 시민권 또는 거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거액의 투자자들은 EU 여권을 취득,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포함한 20개 EU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집행위 권고안 초안에는 "투자자 신분 제도는 회원국과 EU에 광범위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비(非) EU 범죄조직이 침투를 비롯해 돈 세탁, 세금 탈루 등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FT는 전했다. EU집행위는 권고안을 통해 이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하면서 정부가 보안 기준과 지원자의 배경, 자금의 출처 조사 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U 28개 회원국은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통해 250억유로(32조원)의 해외직접투자(FDI)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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