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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생명선"…비행금지 반대하는 해병대 예비역

최종수정 2019.01.13 04:00 기사입력 2019.01.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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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연평도 (사진=연합뉴스)

인천 옹진군 연평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해병대 예비역을 중심으로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해병대의 정찰·훈련이 제한되면 국가 안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해병대는 NLL·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지난해 말 "해병대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한다"며 해병대 예비역들 주장에 선을 그었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해병대총궐기를 열고 NLL 및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추가설정을 반대하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해병대총궐기를 열고 NLL 및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추가설정을 반대하고 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해병대총궐기대회'를 열고 NLL 및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추가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병국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총재는 "NLL은 해병대의 생명선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생명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4000명(경찰 추산 3000명)의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NLL 및 한강하구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대북 정찰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을 이용해 현재 북한 황해도 해안과 내륙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있다. NLL로부터 10~15㎞ 이상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경우 이 같은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지역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코브라 헬기나 AH-64 아파치 헬기의 훈련이 제한돼 서해 5도는 물론 서울에 대한 방위력도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NLL로부터 백령도는 5㎞, 연평도는 2.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비행금지구역을 추가 설정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70만 해병대 예비역들은 정부가 군사합의를 재협정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비행금지구역을 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으나 이 때 동·서해 NLL과 한강하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6일 경북 포항 형산강에서 해병대 1사단이 상륙작전 시연을 연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16일 경북 포항 형산강에서 해병대 1사단이 상륙작전 시연을 연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해병대는 공식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을 비롯한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해병대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퍼지기도 했지만 해병대는 즉각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해명했다.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해병 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한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군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총궐기 집회에서 전 사령관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 간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서해 NLL의 경우 남측과 북측이 서로 주장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북측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먼저 합의한 후에야 서해 NLL 비행금지구역 논의도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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