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계는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개편안과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 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따라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전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와 관련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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