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값정치]"규제완화로 도심에 3만5000가구" 용적률 상향 세부안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3만5000가구 규모 도심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역세권 용적률을 상향하고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한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 확보 등을 통해서도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8만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 발표를 통해 "직주근접 실현과 활력이 떨어진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적 제도개선을 통한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확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대·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럽 순방 중 밝힌 '도심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종로, 용산 등에서 처음 실행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 주거 확대를 통해 1만6810가구를 공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한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하며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집중 공급한다. 관련 조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이 기간 동안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5752가구, 분양 1만1058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1만76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반경 250m) 내에 위치하면서 일정 요건(입지, 면적, 노후도 등) 만족 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공공기여로 확보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우선 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를 계획 중이다.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도심 공실의 주거 전환'은 500가구 규모로 계획했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청년주택(255가구)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가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2건)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은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해 저층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239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 공급 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자금 보조, 융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공급한다. 신축계획주택 매입 확대를 통해선 9600가구를 계획 중이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원룸이 아닌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주택 매입을 당초 목표치인 연간 26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한다. 공공건축가를 통해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주민 편의시설도 복합화한다. 2022년까지 4년 간 총 96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2022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하고 청년주택, 생활인프라를 복합화해 총 4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같이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한다. 노후 임대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서울시가 이번에 제시한 혁신방안을 반영해 추진한다.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획의 지속적인 실행력을 담보한다. 도심지 내 양질의 고밀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칭 '주택공급상담팀')도 신설한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기성시가지 활용 방식 등의 추가 공급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