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금융위, 예산 볼모로 금감원 길들이기"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것은 예산 심사권을 가진 금융위가 금감원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노동이사제, 키코사건 재조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이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금감원 예산 축소 갈등 등 지속된 대립각 속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설이 끊임없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7일 금감원 경영평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를 상대로 경영평가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갈등설을 일축시키고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평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금융정의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 체제를 바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당선 후 금융 감독 조직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11월에는 기업 돈벌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혁신성장으로 포장해 발의하는 등 금융혁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지나친 통제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금융적폐 청산의 걸림돌만 될 뿐"이라며 "금융위는 예산을 볼모로 하는 평가사업 및 금감원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