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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文정부 명운건 '16대 중점 추진과제'

최종수정 2018.12.17 13:55 기사입력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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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반드시 성과 창출 과제 선정
내후년 총선 앞두고 사실상 마지노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별도로 구분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를 좌우할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발표한 16대 중점 추진과제는 프로젝트와 빅딜, 혁신, 보살핌 등 4개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을 비롯해 민간투자사업,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집행·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이 해당된다. 빅딜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 발굴,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이 추진과제다.

또 혁신에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비롯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창업에서 재도전에 이르는 생태계 보강, 4대 신산업 집중 지원이 묶여 있다. 보살핌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와 서민 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한국형 실업부조, 최저임금 결정구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이 들어 있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사업은 상반기 중 착공이 유력하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 비용 대 편익 분석기관을 다원화해 민자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도 내년 상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지난 10월 일자리 대책에서 제대로 내놓지 못한 공유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성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동네의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연공 위주에서 직무급 증심으로 전환하는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도 내년 상반기 주요 과제로 선정돼 있다. 이외에 서비스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4대 주요 제조업 집중 지원, 창업 생태계 보강을 위한 일괄담보제 도입도 상반기에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어야할 16대 과제를 별도로 분류한 것은 성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독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보다 상반기에 정부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전망도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하반기에는 EITC 개편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상반기의 경우 정책노력을 통해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내년 상반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둔 만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견인해야 하는데 경제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기재부는 “16대 과제는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하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14일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발표 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16대 과제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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