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력산업 경쟁력ㆍ생산성 제고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또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LNG연료추진선 140척 중 40척은 공공발주이며, 나머지 100척은 민간이 발주한다. 특히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조선사ㆍ기자재업체를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렉서블 등 핵심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에 7년간 5281억원을 투입한다.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및 공업용수 공급 안전화에도 대응한다. 아울러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한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보다 법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일몰 연장 및 지원대상 확대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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