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 특수활동비 삭감… 북감시 휴민트도 줄이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관할하는 군사정보활동비, 해외파병부대 정보활동비, 헌병ㆍ검찰 수사활동비로 나뉜다.

내년도 국방부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82억원정도 줄어 2348억원이며 이중 국방부에서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전 3707사령부)와 해군본부 특활비가 늘어났고 정보사령부, 공군본부, 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령부) 특활비는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777사령부 특활비는 136억원에서 354억원으로 무려 217억원이 증가했다. 해군본부 특활비는 56억원에서 94억원으로 38억원이상 증가했다. 육군본부가 83억원에서 82억원으로 소폭 줄었고 공군본부가 280억원에서 81억원으로 199억원이나 감소한 것과 구별되는 대목이다. 정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활비는 각각 103억원, 1억원, 35억원 감소했다.

777사령부 특활비가 늘어난 것은 최근 슈퍼컴퓨터 도입 등 첨단무기를 도입함에 따라 유지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 정보(휴민트 ㆍHuman Intelligence), 영상 정보(이민트 ㆍImage Intelligence), 신호 정보(시진트 ㆍSignal Intelligence)를 활용해야 한다. 이외에 북한방송과 신문 등에서 얻는 공개 정보도 유용한 정보다. 한 ㆍ미 연합으로 운용 중인 '제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는 통신감청을 중심으로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정보원은 인간 정보, 군 정보사령부는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777부대는 최근 272억원을 투자해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컴퓨터는 백두정찰기 등에서 수집된 첩보중 미사일, 핵, 성명, 조직 등 주요 단어를 실시간으로 정밀 분석한다. 여기에 추가로 도입되는 백두정찰기에는 계기정보(Fisint) 기능을 추가했다. 계기정보는 전자장비를 통해 주고받는 신호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컴퓨터에서 미사일 발사대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호 탐지 가능거리는 370㎞로, 동창리 미사일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휴민트 예산까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에 비해 휴민트정보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접경지대의 사업가, 조선족, 북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등을 정보자산으로 가진 우리 정부가 인적 정보에선 미국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관계자는 "미측에서는 정찰위성과 U-2 고공정찰기 등 정찰 자산을 통해 수집한 영상ㆍ통신 정보 등을 제한된 범위에서만 한국에 제공해 온 것도 휴민트정보와 교환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비밀 수준이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대가로 고급 인적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