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상 최대' 1.5조 넘어설 듯…최저임금의 3가지 역설

비정규직 늘고, 대·중기 격차 해소 효과는 미미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악영향 가중 우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올해 1조5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1년 동안 고작 1만5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3654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1조3811억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임금체불액 상승 추이를 봤을 때 올 연말이 되면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2016년도(1조4286억원)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이다.

업종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이 5434억원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다음으로 건설업 2461억원,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1807억원, 금융ㆍ보험ㆍ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323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 10월에는 132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3억원 증가했다. 올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분야 고용 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한 4월이다. 4월 임금체불액은 19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인건비가 적게 드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숫자는 66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6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3%로 지난해보다 0.1%가량 높아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민간 기업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고용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와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 차이는 23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ㆍ중소기업 간 월평균 임금 차이는 231만5000원으로, 1년 사이에 고작 1만5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두 자릿수(10.9%) 인상을 앞두고 있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저임금 근로자하고만 연관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대기업 임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며 "주력 제조업과 내수 업종의 생산성 하락, 설비투자 악화 등 전반적 경기 부진과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내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동요를 막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