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악독한 짓 저지르지 않았다”…멈추지 않는 ‘조두순 분노’ 왜

8세 여아 무참히 성폭행…국민들 경악
조두순 출소 반대, 두 번이나 20만 명 넘어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조두순 얼굴 공개해라
조두순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6·구속)의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두번이나 올라와 20만을 넘어섰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가는 조두순을 둘러싼 사회적 분노가 지속해서 쏟아지는 이유에 ‘불안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오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에 대한 청원은 모두 6,223건으로 △얼굴 공개 △출소반대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올라온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61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올해 또다시 올라왔고, 2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청원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건 조두순 사건이 처음이다.

조두순 출소반대.사진=연합뉴스

◆ 국민 10명 가운데 9명…“조두순 얼굴 공개해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와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은 최근에도 한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또 다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난 23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은 5.1%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3.3%였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95.2% vs 반대 2.6%)이 남성(88.0% vs 7.6%) 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95.5%), 30대(94.4%), 40대(91.9%), 60대 이상(90.1%), 50대(87.7%) 등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전자발찌.사진=연합뉴스

◆ 지속해서 쏟아지는 조두순 분노 왜…이유는 ‘불안감’


조두순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불안감’이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져 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일사부재리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한편 지난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두순이 첫 공판 후 1심 전까지 작성한 탄원서에 따르면 그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 받을 인간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을 넘는 29점을 받았다. 부녀자 10여 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은 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5점이었다.

이 가운데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그의 나이는 68세다. 당시 피해 학생은 조두순이 출소할 때 20살이 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