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기금 더" 유력 정치인 나섰지만…쏙 들어간 법 개정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현수막[사진=대한체육회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체육진흥투표권으로 불리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대한체육회 몫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추진했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논의가 쏙 들어갔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2건이지만 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과 관련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관위에 접수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임직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제안이 전부다.

지난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공언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배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상임위원회에 상정돼야 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22조를 개정해 대한체육회에 돌아가는 재원 배분율을 투표권 수익금 기준 100분의 50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토론회에는 정세균(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정병국(바른미래당),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참석해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가 한 달 사이 자취를 감춘 건 대한체육회의 어수선한 상황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인사 문제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투표권 수익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추궁이 이 회장을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진천선수촌에서 술병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체육회에서 명예퇴직한 임원을 고위직으로 재임명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체육회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회장과 친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투표권 수익금 배분율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은 2016년 체육회장 선거 후보였던 이 회장의 공약이었다. 체육회는 현행 기금지원사업 명목으로 배분되는 투표권 수익금을 내년부터 10년간 50%로 고정하고, 202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배분율을 낮춘 뒤 2040년부터 투표권 수익금을 전혀 받지 않는 자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배분율이 50%로 확대될 경우 체육회 재정은 연간 4351억원이 증액된다. 체육회는 이 돈을 스포츠 강사 확충과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등에 투자해 체육계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주장이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도 "대한체육회가 목표로 하는 재정적 완전 자립이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수익을 자체적으로 마련 방안하기 위한 방안도 단계별로 자세히 구축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투표권 수익금의 배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기금 50%를 문체부 간섭 없이 집행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