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지원' 버스 준공영제…인천시, 투명성 확보 등 개선책 '시동'

버스조합과 협의체 구성해 개선방안 논의…회계감사, 표준운송원가·이행협약서변경 등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개선과제를 본격 협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부담 절감 및 운송수입(이용객)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기준이 될 조례 제정과 시가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표준운송원가와 버스조합과 시가 체결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와 이행협약서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스회사의 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전체 운송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준공영제 세부 개선안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위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근로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따른 시의 지원 의지를 분명히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 예산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에 이어 올해 1079억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관련예산이 늘어나면서 인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투명성과 공공성 논란이 일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버스노조는 "인천시가 매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회계 감사와 관련한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제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를 전문화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설립하고,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