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용진 3법, 이름걸고 통과에 최선 다할 것"

31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유총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기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출반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TF를 만들었고, 현재 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동안 국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그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심했다"고 발했다.

그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 8625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 1993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높은 수치"라며 "또한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 206만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 5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공개한 2013년 ~ 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분석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권지영 교육부 과장,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조정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남 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