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입원율’ 3년 연속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소년원에 수용됐던 청소년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소년원에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원의 교화 기능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9.5%, 2015년 12%, 2016년 14%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로 늘었고, 9호 처분의 소년범의 경우 2014년 8.4%에서 2016년 15.0%로 급증했다.
현행법상 만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때 보호처분 7호는 6개월 내 의료시설에 위탁하고, 8호는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이내 소년원에 수용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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