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달만에 정상화...재판관 3명 취임, 9인체제 회복

낙태죄, 최저임금, 위안부합의, 사드 등 굵직한 현안 많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지난 달 19일 이후 기능이 정지됐던 헌법재판소가 한달만에 9인 체제를 회복하고 정상화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3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고 9인 체제를 회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김기영 재판관(50, 사법연수원 22기)은 취임사를 통해 “균형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겠다”면서 “균형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서는데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종석(57, 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은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정치적 견해·종교·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역시 야당인 바른미래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이영진 재판관(50, 사법연수원 22기)도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해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사이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가 '9인 체제'를 회복하면서 지난 1년간 진행되온 헌법재판소 재판부 교체는 대부분 마무리 됐다. 이로서 전임 재판부가 넘겨 놓은 주요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로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 헌법재판소가 처리해야될 주요 사건으로는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사건, 최저임금제 위헌 여부 사건을 비롯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드(THAAD) 배치의 위헌여부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처리도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